순이익 비관적 전망...공적자금 1조 5천억 추가투입.


19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에 대한 특혜의혹이 도마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2년전 대한생명의 매각은 정경유착에 의해 헐값에 넘겨졌다는 주장과 매각과정이 종결된 시점에서 이를 거론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뿐이라는 의견으로 팽팽히 맞섰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2001년 대한생명에 추가로 투입된 공적자금 1조5천억에 대해대한생명 매각 직전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은 대생 인수자에게 엄청난 특혜를 부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또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매각당시 매각심사소위원회가 한화그룹 인수에 반대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했지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에서 이를 전달하지 않았고 내용이 다른 별도의 보고서를 만들어 공자위 전체에 상정, 매각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생명을 인수한 한화그룹은 기존의 금융기관 부실을 야기한 대주주로 3조원의 공적자금 투입 전력이 있는데다 8천억원의 분식회계가 적발돼는등 인수 부적격자였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어 이의원은 정부가 향후 수익을 이상하리만큼 비관적으로 보며 자금투입을 단행했으며 이를 전제로 그해 당기순이익을 불과 65억원으로 내다봤지만 실제 8천억원의 흑자를 냈으며 향후에도 이같은 기조를 유지한 알짜기업을 무자격자에게 헐값에 매각이 가능했던 배후를 철저히 밝혀야 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도 대한생명은 매각직전인 2001년 8천648억원, 2002년 9천794억원, 2003년 6천150억원 등의 순이익을 낼 정도로 경영여건이 호전되고 있었지만 정부가 대한생명의 가치를 불과 1조6천억원으로 저평가해 매각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대한생명 매각작업이 진행중이던 2002년 3월 한화그룹 계열사가 8천78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통해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키는 등 대생 인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매각작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잔금결제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대한생명 매각 특혜 의혹을 거론하는 것은 금융시장에 불필요한 불안을 초래한다며 한나라당측의 특혜 의혹 제기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이인원 예보 사장에게 매각 당시 대한생명의 향후 당기순이익 전망치를 제대로 반영했느냐는 질문을 던져 매각 이후 4∼5년 동안 7천억∼8천억원의 이익을 낸다는 전제로 매각 가격을 결정했다는 해명성 답변을 이끌어냈다.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1년이 지난뒤에 인수자가 결정됐다며 인수 의향서조차 접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했는데 이를 헐값매각과 특혜 의혹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