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 뉴스팀] 최근 전셋값 폭등으로 세입자가 지역 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를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최근의 전셋값 상승으로 서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고 있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3일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추미애 의원은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20곳을 대상으로 오른 전셋값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계산했더니 12%에서 최고 33%까지 오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역건강보험의 경우 재산 항목에 포함되는 전셋값이 상승하면 건강보험료도 따라 올라가게 돼, 경기도 의왕시의 한 25평짜리 아파트의 경우 일 년만에 건강보험료가 무려 32.5%나 오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역 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는 소득, 자동차 등과 함께 전세금이 포함돼 있어 전셋값이 오르면 보험료도 오르게 된다.
추 의원은 소득이 없는데도 전·월세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가구가 전국적으로 150만 가구에 이른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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