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해중 기자] 국토해양부는 민간 건설업체의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5년 임대주택용 택지를 공급하고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8일 1·13전세대책에서 밝힌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사업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 올 4월까지 임대주택법 시행령과 보금자리업무지침, 택지개발업무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5년 임대주택용 공공택지를 최대한 조속히 공급하기 위해 4월까지 임대주택법 시행령, 보금자리업무지침, 택지개발업무지침 등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또 업계가 건의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와 규제완화 등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키로 했다.

업계는 민간 임대주택 건설시 지원되는 주택기금의 가구당 지원액을 높이고 대출금리는 내리는 한편, 임대기간 연장시 대출금 거치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업계는 임대사업자 세제감면 확대와 함께 표준건축비 현실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제도 개선 등의 규제완화도 요청했다.

임해중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