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해중 기자] 금융당국이 13일 기준금리를 0.25% 전격 인상하며 전세 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두 달만에 이뤄진 추가 금리인상으로 일부 회복세를 보이던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돼 시장의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시장에서는 금리인상으로 매매수요가 전세로 돌아설 경우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인상과 함께 정부가 전세대책을 내놨지만 수요자 대책이 빠져 당장 전세난을 진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발표한 전세대책은 이미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에서 멈췄고 주택 공급 정책도 최소 6개월에서 2∼3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최근 전세금 상승은 장기간 주택시장이 침체함에 따라 매수를 미루고 전세로 살겠다는 수요가 늘어난 것이 주 원인인 만큼 공급 확대만으론 전세난 해소에 역부족이란 것이다.
국토해양부가 단기적으로 전세금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선을 그어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세가격을 잡을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게 사실이다.
아울러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규모를 6조8000억원까지 늘리고 공공과 민간에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공급정책만으로 전세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 1.13 전세대책은 '우려먹는 미봉책'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방안은 소형주택 공급 확대와 전세자금 지원이 골자인데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서민들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전·월세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소형 분양·임대주택 9만7000가구 공급·도시형생활주택공급·전세자금 지원방안 완화 등을 제시했지만 중·장기 공급정책으로 전세대란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발표한 1.13 전세안정화 대책을 살펴보면 올해 입주가 예정된 소형 공공주택과 임대주택 9만7000가구의 입주 시기를 2~3개월씩 앞당기는 한편 공공기관이 안고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대거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ㆍ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건설사업자에게는 주택기금을 통해 연2% 이자로 건설자금을 올해 말까지 특별지원하고 대출 가능 금액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1~2인가구 주택인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만으로는 중산층 전세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다세대ㆍ다가구 주택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2004년 이후 폐지됐던 공공택지에서 5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부활시키는 동시에 '6개월 이상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관련업계는 이번 정부대책이 "매해 반복되는 미봉책"일 뿐이라는 반응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정부대책은 전세난의 근본 처방과 거리가 멀다"라며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규모를 늘렸지만 대상이나 한도가 확대되지 않아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다세대, 다가구보다 원룸 등 초소형 주택사업자들이 자금 지원 수요층이라 전세난을 겪는 아파트등을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며 "입주 절차 단축 또한 일시적인 미봉책에 그쳐 전세난이 장기화될 공산이 크다"고 진단했다.
■ 전세난 뾰족한 해법 없나
최근 전세금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장 큰 이유는 수요자들이 매수를 미루고 전세수요로 돌아서는 심리가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2년 동안 전국·수도권의 전세금은 14%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집값 잡기에 성공하면서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돌아선 것이 전세난의 주된 원인이다.
이처럼 시장에서는 1.13대책의 후속조치 없이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전세가격을 잡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13년까지 입주 물량이 계속 줄어 전세난 장기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발 빠른 후속조치만이 서민주거 안정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이유로 전·월세 수요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전·월세 세입자에게 한시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다주택자가 임대주택 사업자로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거나 서울에만 허용된 장기전세주택을 수도권에 짓는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박원갑 부동산 1번지 소장은 이와 관련 "실질적으로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는 방안은 없다"고 선을 그으며 "전세난을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는 뾰족한 해법이 없어 지속적인 정책으로 수급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