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정산 아닌 사전적립 방식 관철할 것"
[서울파이낸스 김미희 기자] 금융위원회는 12일 저축은행 부실 문제 해결을 위한 예금보험기금 내 공동계정 설치 논란과 관련 "(공동계정에 반대하는) 은행권을 설득해 기존 입장을 관철시킬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연합회가 생각하는 사후정산방식은 당초 정부가 하고자 하는 방향과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시중은행장들은 지난 10일 전국은행연합회 이사회에서 금융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예보 공동계정 정부안(금융사 예보료 절반을 떼내 공동계정 설립)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 대신 영국식 모델을 참고해 '긴급 상황에 한해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금융권이 회수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예보기금을 저축은행 부실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금융당국에 전달키로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정 국장은 "은행권의 입장을 따른다면 지금처럼 권역별 계정간 차입과 동일한 형태의 예보제도를 유지하자는 것이 된다"며 "금융 시스템 리스크에 금융업계가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제도와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국장은 "국제통화기금(IMF)도 사후정산보다는 사전적립방식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며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전적립방식의 예보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동계정을 만드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이 예로 든 영국도 현재 사전적립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공동계정을 만들더라도 당장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필요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도입 첫 단계에서는 쌓인 적립금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앞으로 들어올 자금을 토대로 은행계정 등의 차입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저축은행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별업권의 문제는 개별업권이 책임을 지되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금융권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그것이 어려울 경우 납세자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일단 금융권 부실은 금융권이 공동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 추가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저축은행 수익상황이나 구조조정, 장기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겠다"며 "정부는 조만간 저축은행의 자기발전 및 자구노력 방향에 대해 포괄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