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이르면 다음달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에서 기능시험이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운전면허시험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개선안은 주행시험에서 기능시험을 폐지하고 도로주행시험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운전면허 간소화 방안은 관련 법을 개정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려 시행령을 고쳐 시행하는 방안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령 개정을 서두를 경우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실기 과목에서 기능시험이 폐지되고 도로주행시험으로 일원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가 복잡한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주문해 법제처도 기능시험 폐지와 함께 의무교육 시간을 현행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이는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정선태 법제처장은 전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득과 관련한 시장 규모는 연간 2조원에 이르지만 개선안이 시행되면 절반으로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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