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는 사기분양, 김문수 지사 법적조치 불사"
"광교신도시는 사기분양, 김문수 지사 법적조치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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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총연합회 "고분양가도 감수했는데..이젠 마이너스프리미엄 걱정"

[서울파이낸스 임해중 기자] 광교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이 단단히 뿔났다. 경기도와 도지사가 입주예정자들이 계약까지 마친 상황에서 예산상의 이유로 돌연 '행정타운'과 '법조타운' 조성 계획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도가 '사기분양'한 셈이라고 격노했다. 

광교명품신도시에 대한 도의 약속을 믿고 고분양가를 감수하고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로선 도가 앞장서서 허위분양을 부추겼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아울러 최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 이전에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치자 광교신도시입주자총연합회(이하 연합회)는 법적조치까지 시사하며 김 지사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임익조 연합회장은 10일 "경기도가 행정·상업·업무가 복합된 자족도시라는 마스터플랜을 내세우며 프리미엄을 보장해놓고 이제 와서 못하겠다고 선언하는 일은 명백한 사기분양"이라며 "경기도와 도지사의 약속을 믿고 분양받은 서민들의 뒤통수를 치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처럼 청사이전을 놓고 경기도와 입주예정자들이 반목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분양을 시작할 당시, 자족도시건립에 대한 프리미엄이 분양가에 포함됐고 입주예정자들의 기대심리가 높아 청사이전 재검토에 대한 반발감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도청이전이 예정돼있던 부지인근 단지가 평균 1300∼1350(3.3㎡)만원의 분양가를 기록, 행정타운에 대한 기대심리가 분양가에 고스란히 반영돼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사이전 연기에 따른 후폭풍이 거셀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 "경기도에 모두 속았다"

광교신도시의 핵심쟁점은 청사이전 문제다. 경기도는 2014년 상반기 이전을 목표로 부지 면적 8만8000여㎡에 건축 연면적 9만8000여㎡ 규모로 도청과 도의회 등을 이전키로 계획했다.

이 같은 내용은 08년 10월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고, 광교신도시 건설계획에 포함되며 대대적인 홍보가 이뤄졌다.

이처럼 07년 첫 삽을 뜬 광교신도시는 도가 행정타운 조성과 글로벌 기업 유치, 고품격 교육환경 등 주거와 행정, 경제 삼박자를 갖춘 명품 도시의 청사진을 내걸고 대대적인 홍보를 나서면서 분양시장을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다.

A급 블록의 일반아파트 분양은 대부분 마무리 됐고 임대아파트, 테라스 형 타운하우스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다.

행정타운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보니 올 1월 광교신도시 에듀타운 내에서 분양한 '자연앤자이'는 주택경기 침체와 미분양 적체라는 말이 무색하게 24대1이라는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시장을 주도했다.

이어 '울트라참누리'가 14대1(2008년 10월), 'e-편한세상'이 10대1(2010년 5월), '한양수자인'이 6대1(2010년 1월), '자연앤힐스테이트' 6대1(2009년 12월)의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이 같이 높은 경쟁율은 부동산시장 침체에도 불구, 도가 약속한 자족도시 건설에 대한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방증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경기도가 행정타운 조성 계획을 발표하자 분양가도 대폭 높아졌다. 삼성 래미안은 1400만원(3.3㎡ 기준) 대로 분양시세가 형성됐고, 울트라건설의 참누리는 평균 1300만원 안팎으로 시세가 결정됐다.

아울러 광교신도시의 노른자위로 불리는 청사이전 부지 인근의 동광오드카운티는 평균 1350만원으로 분양가가 형성되며 행정타운 조성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다.

특히 대림 'e-편한세상'은 1430만원의 분양가를 기록, 고분양가 논란에도 행정타운 예정부지의 프리미엄 상승을 주도 했다.

이와 관련 입주예정자인 최씨는 "면적별, 단지별 차이는 있겠지만 청사 이전부지 인근의 분양가가 높게 형성됐다"라며 "노른자위로 불리는 인근 단지들에 개발계획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 평균 분양가가 200∼300만원 정도 높게 형성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2012년 완공 예정이었던 경기도청 신청사 건립이 공사는커녕 사업이 모두 올 스톱 돼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이 심하다"라며 "이들이 사기분양이라고 분통을 터트리는 이유는 행정타운조성이라는 개발계획이 분양가에 반영됐고 높은 청약경쟁률을 뚫고 분양받았는데 이제 와서 이전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나서자 도와 도지사에게 속았다는 배신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 역프리미엄 우려에 입주예정자 '울상'

일단 경기도는 입주예정자들의 입장에서 청사 이전 문제를 검토하겠다며 사태수습에 나섰지만 입주예정자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내부에서 TF팀을 구성한 것은 가능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함"이라며 "모든 사안들을 검토해 이르면 이달 안에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서는 경기도의 이런 행보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실상 청사 이전이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임익조 연합회장은 "경기도가 TF팀을 구성해 청사 이전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삭감된 예산(설계비 포함 58억 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조차 되지 않아 실제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즉시 이전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김 지사를 상대로 형사고발,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청 이전이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며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만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라며 "분양당시 도가 앞장서서 행정타운 프리미엄을 강조한 점을 감안하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발생할 경우 발생할 물질적․정신적 피해는 경기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광교신도시가 반쪽짜리 신도시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자 전문가들은 역프리미엄에 의한 피해가 입주예정자들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광교인근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개발계획이 분양 프리미엄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청사 이전이 백지화되면 헛돈주고 분양을 받은 꼴이 된다"라며 "특히 작금의 부동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평균 1300만원이었던 분양가를 밑도는 역 프리미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피해규모가 얼마나 될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상황이 이렇게 치달을 경우 경기도는 사기분양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합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 경기도청 앞에서 도청 이전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어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에 청사 이전 변경계획과 관련된 감사를 청구하는 동시에 입주자 의견을 수렴해 손해배상청구와 주민소환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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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머 2010-11-10 18:04:50
왜곡되지 않고 진실되게 기사를 보내주신 편집국장님, 임기자님에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기사 부탁드리며 항상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