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리 공시 추진” 검토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법정금리로 다 받고 있다. 반성해야 한다. 고객별로 금리를 차등화 시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4일 제주도 에버리스리조트에서 열린 ‘2010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 발표자로 나선 조성목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장은 “대부업계가 소비자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업계의 금리 공시 시스템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조 실장은 “업계를 바라보는 눈은 우호적이지 않다”고 운을 띄우면서 “우량한 사람한테는 금리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금리 추가인하에 업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대부업 상한 금리 인하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는 것.
또, 조 실장은 “개인적으로 대부업계의 금리를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업계의 금리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소비자 선택권을 다양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의 자정노력을 촉구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조 실장은 “불법 중개수수료를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44억을 돌려줬다”면서 “세상에 이런 시장이 어디 있냐”고 반문했다. 조 실장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반환보증금 예치제도’부터 자율적으로 적극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자율로 안 될시 타율(법으로)로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장경덕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도 “대부업체들도 소비자들한테 확실한 믿음을 주기 위해 불법 추심 등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 보험 가입 등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이와 함께 조 실장은 중개수수료 문제를 지적하며 “3%에서 시작한 중계수수료가 10%까지 가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업계 스스로 공멸하는 것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개수수료 인하 등 원가절감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등록 대부업자 문제에 대한 업계의 협조도 당부했다. 조 실장은 “대부업계는 제도권”이라며 “제도권답게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와 관련 대부업체 채무보유자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신복위 협약가입을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부업 감독시스템 개편에 대한 언급도 논의됐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금융위원회 배준수 과장은 “대부업 감독시스템 개편과 조달 금리를 낮춰 업계의 금리를 낮추는 것이 목표”라면서 “감독체계 개편은 업계의 조달 금리를 낮추는 것과 연관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배 과장은 “금리문제는 조달 금리를 낮추는 것이지만 이것이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며 “조달금리가 낮아도 신용등급별 금리차별화의 동기가 없기 때문에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업계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대부업에 대한 명칭을 ‘소비자금융업’으로 바꿔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 토론자로 나선 양석승 대부협회 회장은 “서민의 애환을 달래주는 서민금융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명칭을 바꿔야 한다”면서 “대부업 법명을 소비자금융업법으로 바꾸자”고 금융당국에 제안했다. 장경덕 매경 논설위원도 “명칭에 문제가 있다”면서 “대부업에 대한 이름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에 업계의 애로를 건의하는 언급도 이어졌다. 손종주 웰컴크레디라인 대표는 난립하는 대부업체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부업 등록제를 강화해 줄 것”을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