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委, ‘화학적 거세’ 본격 검토
인권委, ‘화학적 거세’ 본격 검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화학적 거세를 규정하고 있는 성범죄자 약물치료법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인권 정책과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상임위에서도 이 안건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7월에도 화학적 거세와 관련해 토론회를 열었다.

한편, 지난 7월 제정된 성범죄자 약물치료법은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