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국계 증권사 추가 조사 없다"
공식 발표 전까지 진위 여부 '불투명'
[서울파이낸스 양종곤 기자] 국세청이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으로부터 668억원 규모의 법인세 추징 후 다음 타깃을 물색 중이라는 소식의 진위 여부를 두고 금융권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골드만삭스 법인세 징수 발표 후 외국계 자본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 가능성이 언급됐지만 일각에서는 개별사안인만큼 대대적인 검열 신호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주장이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 역시 종전 입장과 달리 일부 관계자들은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說'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지난달 22일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은 국세청으로부터 668억원 규모의 법인세를 납부하라는 추징고지서를 받았다고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공시했다.
이번 법인세 추징은 지난 2006~ 2007년 영업활동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 목적이었다. 지난 2007년 외환위기 이후 골드만삭스의 진로 부실채권 투자 등에 따른 수 조원의 이익에 대해 국세청이 3년간 세무조사를 벌인 끝에 최근 법인세 징수가 결정된 것이다.
이에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은 납부 통보 직후, 추징액 전액을 납부하며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향후 다른 외국계 자본에 대한 세무 조사 계획은 물론, 이미 몇 몇 외국계 투자회사를 상대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시장에 퍼진 상황이다.
하지만 국세청 일부 관계자들은 향후 추가 조사건 진행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고 외국계 증권사들 역시 입장표명은 물론, 골드만삭스 법인세 추징에 대한 해석마저 함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별 사건을 확대해석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대전제는 조사관련 비밀조항에 의해 현재 추가조사에 대한 확인도, 부정도 할 수 없는 사항이다"며 "처음 추징건이 언론에 흘러들어간 것 역시 공식적 채널이 아닌 관계자를 통해 기사화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추가 외국계 증권사에 대한 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 역시 "현재 추가적인 외국계 증권사 법인세 관련 조사는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징수건은 골드만 삭스만으로 한정지은 사건이기에 확대해석은 무리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다른 외국계 증권사와 달리 골드만삭스가 PI(Principal Investment,자기자본투자)에 적극적이었던 점과 소송없이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만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골드만삭스가 지분매각에 공격적이란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다른 증권사에 비해 PI(Principal Investment,자기자본투자)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며 "추징금 액수가 적은 규모가 아님에도 소송없이 세금을 납부했다는 것 그 이하 그 이상도 아닌 사건 아닌가"라고 말했다.
현재 이번 법인세 추징건을 두고 부정적 인식이 퍼지는 것을 의식한 듯 외국계 증권사들 역시 여러 차례 접촉 시도에도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향후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한 논란 보태기를 경계하고 있다.
한편, 골드만삭스측은 '세금이 부과돼서 냈을 뿐'이라는 현상만을 판단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