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부채로 평가돼 신용에 불이익
"신용 양극화 부추겨 대책마련 필요"
28일 신용평가사에 따르면 대학생 학자금대출이 장기부채로 분류되고 있는 동시에 신용평가 시 신용점수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반영되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고등교육 기회제공 그리고 사회 양극화 완화를 통한 형평성 제고를 위한 학자금보증대출의 이면에는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그늘이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국내 신용평가사 KCB,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정보평가 등 3사가 신용평가 시 학자금 대출을 신용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은 가정의 경제사정으로 학비마련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정부에서 학자금 대출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가 오히려 신용에 악영향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학생들이 사회에 첫 발을 들이기 전부터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용에 따라 금융거래 시 부담하게 되는 이자가 달라지는 만큼 신용등급 하락은 이자 비용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학자금 대출만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것에 더해 대출 이자를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해도 신용평가사들이 신용평가에 크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 평가모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학자금을 대출받는 대학생은 증가 추세에 있다. 이는 신용에 불이익을 받는 대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실제 학자금 대출 대학생은 지난 2006년 51만4000명, 2007년 61만5000명, 2008년 63만5000명, 2009년에는 67만5000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2005년 이래로 보면 243만9000명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