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부실 대학 30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 대학에 대해서는 학자금 대출 한도제한 이라는 불이익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대학도 사실상 구조조정에 돌입한 것아니냐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345개 대학과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취업률과 정원충원율, 재정건전성 등을 심의해, 하위 10%에 해당하는 30개 대학을 최종적으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출 제한 대학으로는 건동대학교와 탐라대학교 등 4년제 대학교 2곳과, 경북과학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제주산업정보대학 등 전문대 4곳이 최하위 평가를 받아 '최소 대출' 그룹으로 분류됐다.
또, 광신대학교와 남부대학교 등 4년제 대학교 13곳과, 극동정보대학과 김해대학 등 전문대 11곳이 '제한 대출' 그룹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제한 대출' 그룹에 속하는 24개 학교의 내년 입학생은 등록금의 70%까지, '최소 대출' 그룹에 속하는 6개 대학의 내년 입학생은 등록금의 30%까지만 각각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대출제한은 일반 대출로만 제한되며, 소득 7분위 이하의 저소득층 학생은 등급에 관계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한편, 교과부는 당초 대출 제한을 하위 15%에 해당하는 50 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었지만, 한국 대학교육협의회 등의 요청과 각 대학의 이의신청을 받아 들여 대상을 하위 10%로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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