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오르면 저소득층 채무상환능력 약화"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7일 "부동산경기 부진은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어 단기적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오전 조선호텔에서 열린 카이스트(KAIST) 최고경영자과정(AIM) 총동문회 조찬강연을 통해 "최근 주택거래가 크게 위축되고 미분양 아파트 적체가 지속되면서 부동산경기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경기 부진의 구조적 문제로 가계부문에서 주택구입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금리 인상 시 부채조정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정부도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강화 기조를 감안할 때 지원 확대가 곤란하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절대수준이 높고 지나치게 부동산에 의존하는 문제가 있다"며 "단기간에 부실화될 가능성은 낮지만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경우 저소득계층을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자본의 과도한 국내 유입과 관련, "선진국과 다른 신흥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자금이 유입됐다"며 "향후 선진국에서 경기상황이 악화될 때는 물론 경기 회복과 함께 금리를 인상할 때도 상당 금액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 강화 정책에 대해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을 인기 영합주의 정책으로 봐선 곤란하다"며 "당국은 서민층의 금융 이용 기회 확대를 통해 경제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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