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품목 추석물가 관리..연탄값 동결
정부가 서민 물가의 지속 가능한 안정을 위해 수급 안정, 할당관세 적용, 불공정행위 점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특히 화장품, 종합비타민, 타이어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인하를 추진하고 기존 주유소의 셀프 전환을 비롯한 원가절감형 주유소 늘리기에 나서기로 했다.
중소기업 등의 추석 자금난을 돕고자 14조5천억원의 대출과 보증을 공급한다.
정부는 2일 국민경제대책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과 서민물가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추석을 전후한 자금 수요를 감안해 한국은행 3천억원, 산업은행.기업은행 2조2천억원, 시중은행 6조9천억원, 중기청 500억원 등 대출 9조4천500억원과 보증 5조원 등 모두 14조4천500억원을 공급한다.
68만가구가 5천222억원을 신청한 근로장려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고 초과납부된 소득세 250억원을 영세자영업자 등 35만명에게 추석에 앞서 환급한다. 관세 환급도 오는 6~20일 특별지원기간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급등세인 신선식품을 비롯한 추석 물가의 안정을 위해 무, 배추, 사과, 쇠고기 등 농축수산물 15개 품목과 목욕료, 이미용료 등 6개 개인서비스요금 등 모두 21개 품목에 대해 3주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제수용품 공급을 최대 4배까지 늘린다.
정부는 또 서민물가 안정과 관련, '체감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물가 안정을 통해 서민 부담을 덜어주고자 농축수산물, 지방공공요금 등 부문별 대책을 추진한다.
단기적으로 최근 3년간 20~30%씩 올렸던 연탄가격을 올해는 동결했다.
석유제품의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가격표시판을 이동식에서 고정식으로 바꾸고 점유율 5% 수준인 NH-OIL폴 등 자가폴 주유소를 키우기로 했다. 특히 신설 주유소는 물론 기존 주유소의 셀프화를 추진하고 대형마트 주유소도 수도권.대도시를 중심으로 신설키로 했다. 1주일 후 예상가격을 제공하는 유가예보시스템도 만든다.
마늘의 경우 올해 수입쿼터 14만5천톤을 10월까지 전량 도입해 방출하고 명태에 대해선 공급물량을 대폭 늘리되 필요할 경우 조정관세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다.
밀가루, 빙과류, 제빵 등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편승 인상이나 담합이 없도록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우유, 커피, 가전제품, 비료, 자동차 정비수가 등의 담합 등을 조사 중이다.
민생과 밀접하고 국내외 가격차가 큰 세탁세제, 화장품, 샴푸, 린스, 목욕용품, 유아 화장품, 종합비타민, 타이어 등 8개 품목에 대해서는 연내에 할당관세 적용을 추진해 국내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지방공공요금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동결하고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에 지방공공요금 안정 노력을 반영해 우수 지자체에 행정.재정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방공공요금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도 매월 제공한다.
구조적으로는 시장 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매년 실시해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에 활용키로 했다. 의료.통신.교육서비스 등의 경우 진입규제를 찾아내 개선한다.
특히 수입을 통한 경쟁 확대를 유도하고자 수입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한글표시 라벨을 허용하는 등 제도를 바꿔 병행수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유통 측면에서는 유통단계별 비용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카테고리 킬러'(특정품목군만 집중적으로 취급하는 새로운 유통업태) 등을 활성화해 경쟁 촉진을 유도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과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유통경로 다양화를 통해 가격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격정보 공개 대상을 지방공공요금, 서비스요금 등으로 확대하고 현재 공개중인 생필품 가격에 대해서는 최저가 검색기능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별 서비스가격을 비교할 수 있게 12월까지 국가건강정보포털을 구축한다.
강호인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구조적 물가안정방안에 대해 "지속적이고 체감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므로 당장 효과를 볼 수는 없겠지만, 경쟁 촉진으로 가격정보를 비교 고시하면 상당히 효과를 보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