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문회 덕에 HF ‘주택연금’은 홍보 특수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주택연금이 청문회 효과로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신재민 문화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 청문회와 관련 위장전입 문제로 불거진 홀어머니 홀대 의혹에 ‘언감생심’ 격으로 주택연금이 홍보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신 내정자의 어머니가 주택연금을 신청해 노후생활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것. 이에 신 문화부장관 내정자는 청문회로 홍역을 치른 반면 주택연금의 경우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 유일한 생활자금으로 선택했다는데 적지 않은 의미와 함께 각 언론의 의도하지 않은 홍보 효과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재민 문화부 장관 내정자의 홀어머니 관련 도덕성 문제는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이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신 내정자의 홀어머니 박씨는 1998년부터 2003년까지 각종 채무 부담을 못 이겨 유일한 재산인 구로동 아파트가 3차례 가압류 당하고 2차례 경매에 넘어갔다. 또, 박씨는 올해 6월, 17평 아파트를 담보로 한 노후연금상품에 가입해 월 130만원 가량의 생활 자금을 은행에서 받아 생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홀로 사는 박씨가 주택을 팔아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보단 왜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했는지에 궁금증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주택연금이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에게 자녀들의 눈치를 살필 필요 없이 노후를 홀로 설계해 나갈 수 있어 충분한 매력을 가진 상품이라는 의견이 많다.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출시 3주년을 맞아 실시한 주택연금 수요조사에서도 주택연금 가입의 주요 이유는 ▲자녀에게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서(55%) ▲노후생활에 필요한 돈을 준비할 다른 방법이 없어서(37%) ▲좀 더 풍족한 삶을 누리려고(3%)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사대상 이용자의 평균 월수입은 137만원이었으며 그 중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94만원으로 약 70%를 차지했다. 이는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자녀 또는 친지 도움 등을 받는 등 추가적인 소득이 있긴 하지만, 주택연금이 노후생활의 주요 기반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까지 청문회 효과로 주택연금의 수요가 증가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다. 하지만 신 내정자의 인사 청문회에서 촉발된 주택연금에 대한 언급은 분명 핵가족화 된 현대사회에서의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 나가기 위한 방편으로 주택연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노인들의 상황도 대변한다. 이전 세대들이 자녀들을 위해 경제적 희생은 많이 했지만 정작 자신들이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는 어려웠다는 것.
실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출시초기보다 가입자가 증가세다. 부모들의 주택에 대한 인식이 ‘상속’에서 ‘보유’로 전화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보유 주택에 대한 상속 의향은 일반 노년층이 79%, 주택연금 이용자가 55%로 나타났으며 지난 2008년 조사 대비 각각 8%포인트, 7%포인트 하락해 상속에 대한 의향이 낮아지는 추이를 보였다.
주택연금 가입자도 연중 최고치를 또 다시 경신하면서 6월에는 신규가입 191건 보증공급액 3249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한 수치로 지난 2007년 7월 출시 이후 월 단위 신규 가입 최고치였던 올 4월의 가입기록 180건을 경신한 것이다.
이 같은 증가세는 노인들 스스로 노후자금을 활용하려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계속됨에 따라 월지급금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서둘러 가입하려는 경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의 가입자(부부 모두 충족)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회사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대출받는 제도이다.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 주택 대상은 최근 확대돼 주택법상 아파트, 단독, 다가구주택 뿐만 아니라 실버주택도 포함된다. 현재까지 실적은 지난 2007년 515명, 6025억원, 2008년 695명 8633억원, 2009년 1124명 1조7474명, 올 8월 현재 총 1077건, 1조6642억원으로 증가세다.
한편, 문화부는 홀어머니와 관련 의혹과 배우자의 위창 취업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심장섭 대변인은 “신 내정자가 한국일보 워싱턴 특파원을 한 뒤 돌아와서야 어머니가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며 “신 내정자는 2003년에 상당 부분의 변재를 하시라고 어머니께 돈을 드렸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신 내정자 어머니는 생활에 불편함 없이 풍족하게 생활하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