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건설업계 애로실태와 정책지원과제’ 조사
[서울파이낸스 김미희 기자]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 거의 모든 건설사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절반 가까운 업체는 이를 극복할 대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60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건설업계의 애로실태와 정책지원과제’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93.8%가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있거나 이미 견디기 힘든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운 이유로는 ‘공사물량 감소(51.1%)’를 꼽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어 ‘자금조달 애로(25.4%)’, ‘미분양․미입주 증가(17.3%)’, ‘원자재가격 상승(6.2%)’ 순이었다.
부동산시장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필요하지만 별다른 대책없다’고 답한 기업이 46.1%에 달했다. 반면 ‘구조조정 추진‘이나 ‘신사업 진출’은 각각 38.0%, 12.4%에 불과해 부동산 침체가 지속될 경우 건설사의 연쇄도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실제 지방소재 A건설社는 주택분양을 포기하고 최근 각광받는 태양광사업 쪽으로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역시 전문 인력과 여유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하청건설업체인 B社의 경우는 민간공사 수주가 끊겨 새롭게 환경시설공사를 타진했지만 진입규제와 심한 경쟁에 막혀 결국 무산됐다. 이와 관련 B社 관계자는 “올해는 관급공사와 비용절감으로 어떻게든 버티는데 내년에는 관급공사마저 30%가량 줄일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 걱정”이라며 “정부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활로가 안 보인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이 미분양주택 구입정책이 ‘별 도움 안 된다’고 답한 가운데 ‘매입대상 제한(62.4%)’과 ‘매입가격이 낮아서(24.5%)’를 주된 이유로 들었다.
또한 지난 6월말로 건설사 신용위험평가가 끝난 만큼 자금공급이 정상화돼야 함에도 자금조달여건이 ‘개선됐다’는 응답비율은 0.4%에 그쳤고 오히려 ‘약화됐다’는 경우가 30.2%에 이르렀다.
대한상의는 “지금 건설업계는 대형건설사와 관련 협력업체를 제외하고 사실상 패닉상태”라며 “연착륙이나 활성화가 아니라 건설 산업의 붕괴를 고민할 시점”이라 강조했다.
또한 향후 부동산거래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침체 지속’이라는 응답이 59.8%로 가장 많았으며, ‘수요가 없어 대책 나와도 회복 난망’도 27.8%로 나와 부동산시장을 암울하게 전망했다.
이에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완화(45.3%)’를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고 다음으로 ‘양도세‧종부세 등 부동산세제 감면확대(29.7%)’, ‘무주택자 구입자금 지원 및 소득공제 확충(15.0%)’,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 유예(10.0%)’ 등의 순이었다.
한편, 건설업 지원방안으로는 응답기업의 56.8%가 ‘규제 완화’를 주문했고, ‘관급공사 확대(23.5%)’와 ‘택지가격 할인 및 대금납부기한 유예(13.2%) 등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규제완화 과제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각종 부담금을 부과하는 개발이익환수제 개선을 들었다.
대한상의 이동근 부회장은 “건설경기는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건설업 위기는 금융시장 불안과 경제 불황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DTI 적용대상지역 축소(수도권 전역→주택투기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 종부세 세율인하 등의 부양정책을 시급히 마련·시행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분양가 상한제 폐지 관련 법안)도 조속히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