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정부가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사실상 어려운 부적격 건설업체 4622개를 사실상 정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해당업체들의 해명절차를 거친 뒤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내려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방식이 유력시되고 있다.

3일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7개월 간 5만6430여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총 4622개사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종합건설업체 총 1만2590개 중 15.5%인 1947개가,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총 4만3840개 중 6.1%인 2675개가 각각 부적격 업체로 분류됐으며, 특히 이들 상당수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인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업체 중 자본금 미달업체가 1813개로 전체의 18.7%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토목공사업체는 7억원, 건축공사업체는 5억원의 자본금을 갖춰야 하는 등 업종별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함게, ▲기준에 맞춰 전문기술자 확보를 하지 못하는 등 기술력 미달업체가 1043개(10.8%), ▲등록기준 자료 미제출 등 기타 위반업체가 2001개(20.6%), ▲보증가능금액 미달업체가 396개(4.1%) 등으로 분류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청문절차 등을 거친 후 6개월 이내 영업정지 혹은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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