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기준금리 상승…저금리 대출 여력 없어”
“금리인하 한다면 영업규제 완화 등 대책 요구”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캐피탈 업계가 정부의 금리인하 압박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최근 대기업 계열 캐피탈의 개인 신용대출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적 때문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금리가 높다고 지적한 롯데캐피탈은 ‘사면초가’ 신세가 됐다.
28일 캐피탈 업계에 따르면 현대, 롯데, 씨티 등 대기업 계열 캐피탈들은 여신금융협회와 공조해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지적한 고금리 문제에 대해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관련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현대캐피탈, 롯데캐피탈, 씨티파이낸셜 등이 정부와 금융당국의 금리인하 기조에 편승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단 이들 캐피탈은 현재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금리를 내리자니 손익에 문제가 예상되는 한편 금리를 안 내리자니 정부와 금융당국의 ‘눈치’가 보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선 캐피탈 업계가 금리 인하를 놓고 고민하는 배경에는 손익 요인이 가장 크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상했고 향후 추가 금리 인상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수신기능이 없는 캐피탈로서는 자금조달비용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 리먼 사태 때 캐피탈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신규영업이 어려웠던 전례는 업계의 금리 민감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다양한 금리대의 상품 군을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 계열 주요 캐피탈로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이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 7%대부터 34%대의 신용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면 상품 경쟁력이 저하될 뿐 아니라 저신용자 서민에 대한 대출 승인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특별한 대책 없이 금리 인하만을 권고한다면 저신용 서민들에 적용되는 금리 상품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오히려 서민금융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 차원에서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캐피탈 금리인하 필요성에 대해 영업환경 개선 등 규제완화도 함께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캐피탈이 왜 개인 신용대출 등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한다”면서 “업계 영업의 90% 가량이 자동차 하나에 집중돼있는데다 그마저 전속시장이 없으면 수익을 내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은행법 등 타 금융기관의 법이 포괄주의(네거티브시스템)인데 반해 여전법은 그렇지 않아 캐피탈이 영업을 하는데 제한 사항이 많다”고 피력했다.
협회는 영업환경 개선 필요성의 일례로 부동산 리스 관련 여전법을 들었다. 관련법이 리스사들의 부동산 리스를 허용했지만 1년이 지나서도 실적이 전무한 상태다. 부동산 리스 관련 법이 열거주의인 탓이다. 즉, 리스사가 중소기업 등의 제조업 공장부지만 부동산 리스를 취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부동산 리스 관련 영업 규제 외에도 캐피탈 업계는 ‘50%’룰, 본업비율 외 영업확대를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현재로선 캐피탈의 영업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관계자는 “현재 캐피탈의 금리 등 영업 현황을 집계 중”이라면서 “개피탈의 영업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업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해도 일단 업계 현황이 집계된 이후에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