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수석, "중간안은 바람직하지 않아"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20일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표결과 관련해 "통과되면 수정안을 할 것이고 부결되면 원안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입주 기업들이 누리게 될 투자유인은 현저히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20일 오전 방송된 KTV '정책대담'프로그램에 출연해 "(수정안의) 미세 조정은 모르겠지만 중간점이 되는 안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국회가 세종시 수정안을 부결할 경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정이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혜택 등을 모두 배제한 '순수 원안'으로 회귀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임을 확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박 수석은 특히 "기업들이 당초 세종시 투자를 결심할 때 주된 동기는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입지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너지를 가져올 것이란 점과 원형지 개발이나 세제혜택 같은 인센티브를 보고 (결심)했었기 때문에, 원안으로 하게 된다면 사실상 기업들이 입주할 유인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최종 결정은 해당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부가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사실상 분명히 했다.
한편, 박 수석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지자체가 있을 경우 구간별 재검토를 한다는 방침과 관련, "(주민의) 뜻을 모아 건의해주면,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중단한다고 할 수는 없고, 긴밀한 협의를 하고 국회와 다시 논의한 다음에 예산을 조정하고 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의 전초전이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 물길을 직선화하지 않아 운하의 경제성이 없다는 점, 교량 전고를 높이지 않았다는 점, 보를 다수 설치해 배가 다니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