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선영기자] 산재보험이 민영화될 경우 운영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보험연구원은 '산재보험 운영체계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민영화는 산재보험 가입자의 위험도를 정확히 평가해 위험도에 따라 요율을 세분화하고 사업을 합리화해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불러와 운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다만 산재보험 운영체계의 전환을 결정할 때는 보험사업의 효율성 외에도 보험료 부담 또는 보험급부 구조 측면의 형평성, 사회적 연대성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네바다주는 산재보험 민영화 전 보험요율이 미국 전체에서 최고 수준이었으며, 산재보험 운영기관의 순부채가 22억 달러에 달했다.
이에 네바다주는 2000년 산재보험 운영기관을 민영화하고 민영보험회사와의 경쟁 체제를 도입했다.
이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네바다주의 산재보험 평균 급여수준은 14.5% 인상됐으나 보험요율은 24.3% 하락하는 등 산재보험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송윤아 연구위원은 "민영화를 통한 경쟁도입으로 가입자의 위험도를 정확히 평가해 위험도에 따라 요율을 세분화하고 시장의 경쟁압력에 따라 사업을 합리화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제고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연구원은 "산재보험의 운영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에 따른 효율성 제고는 운영체계 개혁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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