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교수, 세미나서 주장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가계부채와 한국경제' 세미나에서 "가계부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반면 채무상환 능력은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가계부채는 377조원 가량 증가했지만 가계부채를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채무상환 능력은 2006년 1.31, 2007년 1.39, 2008년 1.43으로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한 원인으로 금융기관의 저금리를 꼽으며 "금융기관들이 가계여신에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현재 구조에서 가계대출의 증가를 억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특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부동산의 투자수익률이 차입비용을 상회해 부동산 관련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부채 수준이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될 경우 금리 인상 등을 통해 부동산 차입비용을 늘리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확대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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