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중 20대는 16명꼴..50대보다 적어
20대 취업자 규모가 거의 30년 전 수준까지 떨어진 것은 인구 구성 변화와 경제위기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저출산 고령화로 젊은층이 빠르게 줄어드는 구조적 요인과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고용시장이 움츠러든 단기적 요인이 동시 작용한 탓이다.
문제는 경기 회복으로 해소 조짐을 보이는 단기적 원인과는 달리, 구조적인 원인의 경우 바로잡으려면 전 사회적으로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다.
당장 청년층의 감소는 노동시장의 인력수급에 영향을 미치는데다 고용시장의 고령화나 한국경제의 고용 창출력 저하와 맞물려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20대 취업자 규모 1981년 수준까지 뒷걸음질
26일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1분기 전체 취업자 숫자는 2천303만7천명으로 작년 1분기에 비해 13만2천명 증가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로 지난해 4분기 연속으로 감소한 뒤 처음 늘어난 것이다.
그럼에도 1분기 20대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4만1천명 줄어든 370만명으로 1981년 4분기의 349만5천명 이후 최저치다. 연도별 1분기와 비교해도 1981년 1분기의 356만2천명 이후 가장 적다.
이런 현상의 가장 큰 이유는 저출산이 초래한 인구구조의 변화다. 매년 1분기 기준 20대 인구는 1995년 790만8천명을 정점으로 15년 연속 감소했기 때문이다.
실제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20대 비중은 지난 1분기에 15.9%로 하락했다. 지난 30년간 15%대 비중은 처음이다. 1분기 기준 고점을 찍은 1984년 1분기(26.7%)에 비해 10%포인트 넘게 떨어졌다. 20대 비중은 1991년(25.1%) 이후 19년째 줄었다.
아울러 경제위기도 20대 취업자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1분기의 20대 취업자는 경제위기 직전인 2008년 1분기에 비해 21만9천명 줄면서 연령대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컸기 때문이다. 실제 청년 취업난은 지난 1분기 실업률을 10년 만에 가장 높은 9.1%까지 끌어올렸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20대 취업자 감소에 대해 "장기 시계열로 보면 구조적으로 20대 인구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이유지만 단기적으로는 경기적인 요인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실업률 상승은 학력 인플레의 영향도 없지 않다. 대학 진학률은 20년 전만 해도 33% 수준이었지만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2004년부터는 80%를 웃돌고 있다.
◇한국경제 주력부대 이동..50대이상 증가에 20~30대 감소
인구 구조의 변화는 20대뿐 아니라 다른 연령대의 취업자 증감을 불러 오고 있다. 20~30대의 경우 비중 축소, 40대는 보합, 50대 이상은 비중 확대가 추세다.
저출산에 고령화가 맞물린 결과다.
전체 취업자에서 연령대별 비중 추이를 보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할 정도다.
1분기 기준으로 최대 비중을 차지한 연령대는 1981~1986년에는 한때 29%대까지 상승한 20대였지만 1987년부터는 30대가 그 자리를 이어받은 뒤 1990년대에는 30%를 웃도는 비중을 이어갔다. 하지만 2005년부터는 40대가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2008년에는 50대 비중이 20대를 추월했다. 게다가 60세 이상의 비중은 2007년 처음으로 10%를 돌파하면서 1980년(4.7%)의 갑절을 넘어섰다.
지난 1분기 비중을 보면 40대 27.9%, 30대 25.1%, 50대 19.8%, 20대 16.1%, 60세 이상 10.2% 순이다. 20대는 지난 30년간 1분기 비중 가운데 최저치였고 최고점인 1984년의 29.5%보다 13%포인트 낮은 것이다.
한국경제의 주력부대가 20대, 30대에 이어 40대로 옮겨간 것이다.
여기에는 1955년부터 1963년까지 태어난 한국사회의 베이비부머(현재 나이 47~55세)의 영향이 크다. 이들이 나이를 먹을 때마다 노동시장의 핵심 연령층이 고령화 쪽으로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2017년에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청년층은 높은 대학 진학률과 군 복무, 긴 취업준비 기간 등으로 경제활동 진입시기가 늦어지고 조기퇴직하는 고령자는 노동시장 재진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장기근속에 따른 급여체계는 고령층 고용연장의 저해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녹색성장 ▲창업.입지 규제 등 기업 규제완화 ▲부품소재산업 육성 ▲고용친화적 재정.세제 지원 ▲사회적 기업 육성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력을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연근로제와 단시간근로 등을 통해 근로형태를 다양화하고 임금피크제처럼 임금을 유연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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