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의 BIS자기자본 비율은 평균 11%를 유지, 비교적 양호한 반면 금리부담이 높은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 의존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자본구조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9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국내은행의 자기자본 및 자금조달구조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국내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11.2%로 미국 상업은행 평균(12.74%)보다는 낮지만 2001년 이후 꾸준히 11%이상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달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기본자본 비율은 2001년 7.70%에서 2003년 6.98%로 하락했으며 후순위채발행 등으로 높은 수준의 조달비용이 소요되는 보완자본 비율은 2001년말 3.98%에서 지난해말 4.22%로 늘어났다.

또 자금조달구조면에서도 총자금조달중 무원가성 자금인 자기자본에 의한 자금조달 비중이 미국(9.2%)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한 4.7%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익잉여금 비중은 큰 격차를 드러냈다.

이에 한국은행은 국내은행의 자기자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기본자본비율이 낮은 수준에 그침으로써 BIS자기자본비율 구조가 취약하고 보완자본 조달에 따른 비용이 높아 수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이익잉여금에 의한 자금조달비중 및 기본자본비율이 낮은 상황임에도 불구, 최근 배당성향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은행은 지난 2001년 20.5%의 배당성향을 보이는데 그쳤으나 2003년에는 41.6%로 급증했다.

이와 같이 국내은행이 배당성향이 높아진 것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은행 자회사들이 자회사 이익을 지주회사로 이전하기 위해 고율의 배당을 실시한데다 국내은행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높아지면서 적정 수익실현을 위해 높은 배당률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경기변동에 따라 은행의 손익규모가 크게 변화함으로써 은행 경영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호황시에 부실대출 감소로 대손충당금 적립규모가 작아지는 만큼의 여력을 경기불황기의 부실발생증가에 대비해 적립하는 ‘동태적 충당금 제도’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동태적 충당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대손충당금 도 이익잉여금과 같이 무원가성 자금의 내부유보로 자본구조를 충실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자금조달 코스트를 줄여 수익을 확충하는 한편 당기순이익 예상치가 높을 때에는 배당압력을 완화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