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자금 부동화 및 물가상승 '우려'
"구조조정 미흡·일본 답습" 경고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금리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가열되는 조짐이다. 전임 한은 총제와 비교해 금리인상에 부정적 스텐스를 취하고 있는 김중수 한은 총재 취임 이후 논란이 더욱 심화되는 형국이다.
■물가상승 압력 가중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넘쳐나는 시중 유동성이 가져올 후폭풍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기준금리 인상이 제 효과를 내려면 6개월 가량의 시차가 필요한 만큼 상반기 중 소폭이라도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것. 하반기 물가상승 흐름에 가속도가 붙을 경우 금리인상의 적기를 놓치게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같은 우려는 통계상에서도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단기자금으로 분류되는 협의의 통화(M1)는 지난 2월 387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5.9% 증가했으며, 시중자금의 단기화비율은 19.0%로 지난 2007년말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투자대상을 찾지 못하고 떠도는 돈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한은 역시 올 상반기에 2.5% 수준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반기에 2.7%로 상승하고, 내년에는 3.3%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658조원으로 1년새 32조8천억원이 늘었다. 지난해 9월말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80.9%로 OECD 평균인 70%를 훨씬 웃돌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앙지인 미국과 영국 등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 축소과정을 거쳤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가계부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일본과 닮은꼴"
국내는 물론 대외의 부정적 시각 역시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한국 경제가 여타 국가와 비교해 회복세가 빠르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자칫 새로운 버블을 잉태할 수 있다는 경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노무라증권도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1980년대 후반 일본의 버블 형성기와 닮았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빠른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저금리 기조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형성될 경우 회사채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하고 중소기업과 가계 부채의 확대 등 새로운 버블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금융위기 이후 업황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조선·건설업조차도 구조조정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IMF 당시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단기간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이 이뤄졌던 전례와도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금리인상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특히 김중수 한은 총재는 금리인상의 필요조건으로 '민간 자생력 회복'이라는 단서를 달아, 사실상 민간부문에서의 고용회복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도 14일 한 강연에서 "본격적인 출구전략은 민간 부문이 그 충격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자생력을 갖춘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장기 대출 유도와 고정 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 상승에 대비한 가계대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