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끝내 주총 연기...졸속등 부작용 우려.

생보사 투자유가증권 회계제도, 보험료 지역별 차등화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제도등 생손보업계의 대표적인 정책현안 두가지가 모두 이해당사자들의 강한 반발과 정책당국의 소신부족이 겹쳐 추진력을 상실한채 표류하고 있다.

특히, 생보사 투자유가증권 회계제도 지연으로 가장 큰 이해 당사자인 삼성생명이 주총일자까지 연기하는 사태가 빚어졌으며, 자동차보험제도개선의 경우 잦은 변경에 이어 도입 잠정 연기 가능성과 함께 반쪽짜리 졸속 도입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마저 대두되고 있다.

30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당국이 공청회까지 열면서 추진의지를 보였던 생보사 투자유가증권 회계제도 개선이 진통을 겪고 있다.
<관련기사 7면>

생보사 투자유가증권 회계제도개선은 대차대조표상으로는 자본계정에서 부채계정으로 계정만 이동하지만 일정시점에서 관련 유가증권을 매각했을 경우를 상정해 배분기준을 미리 분명히 해두자는 것인데 당국과 업계, 특히 삼성생명의 반발에 부딪쳐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최대 이해당사자인 삼성생명의 경우 장부가 5~6만원대인 삼성전자 주식을 위주로 무려 3조원에 해당하는 투자유가증권 평가익 처리문제가 걸려있어 당국의 제도개선 방안에 반대해 왔고, 결국 개선안마련이 늦어지자 지난 28일로 예정됐던 정기주총을 한달뒤로 연기했다.

삼성생명의 주총연기가 당국의 제도개선안을 수용하겠다는 것인지, 수용할 경우 어느정도까지양보할 것인지는 분명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와함께 해당 지자체, 완성차 업체 등이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보험료 지역별 모델별 차등화, 할인 할증제도 개선 방안 마련 작업도 극심한 눈치보기속에 난항을 겪고 있다.

금감원은 당초 내달까지 최종 방안을 확정, 곧바로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의겸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잠정 연기하는 등 최종 방안 마련 시기가 또 다시 늦춰질 조짐이다.

특히, 현재까지 논의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대폭 완화하거나 일괄 연기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우선 자동차보험료 지역별 모델별 등 자동차보험 제도 기준을 대폭 완화, 단계적으로 도입하거나 일괄 도입 연기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보험료 지역별 차등화 제도 도입을 연기하돼 모델별 차등화, 할인 할증제도 등은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감독당국이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 반쪽짜리 제도 개선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등화가 특정 지역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인상, 명백한 불공정 행위로 고객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한 완성차업체들도 모델별 차등화가 배기량, 연식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세분화해 자칫 차량의 선택 기준이 될 수 있다며 도입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