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 가능성 여전히 낮아"...잠재적 범죄자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흉악범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비등한 가운데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 의지를 내비쳤다. 미묘한 싯점에,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사형 집행 명령권자의 직접적인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더구나,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정황때문에 '김길태 사건'이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사형제 논란'의 무게중심을 '존립'쪽으로 기울게함은 물론, 한동안 중단됐던 '사형집행'으로까지 연결되는 계기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공공의 적'이 된 김길태가 미칠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주목된다.
온나라를 1주일 동안 들끓게 했던 김길태 사건의 현정검증이 진행된 16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나영이 사건의 가해자 조두순이 수감돼 있는 청송교도소를 방문했다. 이 장관의 이날 일정이 청송교도소로 잡힌 것도 음미할 일이지만, 그가 그곳에서 한 말은 더욱 의미심장하다. 이 장관은 청송 교도소에 사형집행시설을 짓고 1심에서라도 사형 선고를 받은 흉악범은 모두 수용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흉악범들에 대해서도 무기징역 이나 중형을 선고받으면 여기로 바로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사형을 시키는 것을 전제로 건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형집행 명령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 의지를 직접 표명한 것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하다.
특히, 이 장관의 이같은 행보가 '흉악범 관리 특단대책'을 주문한 청와대의 지시를 반영한 조치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흉악범을 모아서 특별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견해를 표명했고, 이에 이 장관이 국내 유일의 중(重)경비시설인 청송교도소에 흉악범을 한 데 모아 수용하는 방안을 구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최근 김길태 사건까지 겹친 가운데, 이 장관의 심상치 않은 '사형'발언으로 이어졌다. 이에, '사형집행' 가능성을 제기하는 성급한 진단마저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보다 냉정히 보면 실제로 '사형집행'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국내적으로 사형제를 둘러싼 논란이 현재 진행형이다. 부정적 외부요인도 무시못할 변수다. FTA를 추진중인 유럽연합이 사형제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사형이 확정돼 수감돼 있는 사형수는 모두 57명.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12월부터 10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선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돼 있다.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 장관의 이날 발언은 어쩌면 사형집행 가능성이 더 낮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사형집행'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날 이 장관의 행보와 발언은 잠재적 흉악범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궁극적인 목표였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막말로, 국민적 정서를 생각하면 '죽이고 싶지만 죽일수 없다'고나 할까?
과연 '김길태 사건'이 촉발시킨 국민적 분노가 역사의 시계바늘을 뒤로 돌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