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권오곤 옛 유고 전범 국제형사재판소 부소장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유린 행태를 반인권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오곤 옛 유고전범 국제형사재판소 부소장은 22일 대한변협이 주최한 제1회 인권환경 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이뤄지는 범죄행위 규모 등을 보면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는 공개처형은 살인으로 볼 수 있고, 연좌제나 종신수용 등도 심각한 인권유린 형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북한 지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하기 위해선 구체적 사실관계의 조사와 북한 지도부에 범죄행위의 책임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날 대회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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