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원 부원장보 세미나 밝혀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최근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안으로 KB금융 및 하나금융과의 대등합병 시나리오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은행 대형화가 오히려 효율성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동원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2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은행 대형화가 수단이 아니라 목표가 되면 효율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우리나라 은행산업은 3대 은행(국민·신한·우리은행)의 집중도가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심한 편"이라며 "경쟁력 강화 전략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합병으로 은행산업의 경쟁력이 강해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볼커 룰'이 세계적으로 적용될 경우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혼합한 CIB모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산은금융지주는 빠르면 4년 이내 민영화를 완료하고, CIB로 탈바꿈해 2020년까지 글로벌 20위권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그는 우리 금융산업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우리 금융산업은 외환위기, 카드사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수익창출 능력이 쇠퇴하고 단기 성과에 치우쳐 과당 경쟁을 벌이는 바람에 성장력이 약해지는 악순환 구조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 개선이나 운영에까지 '관치 시비'를 걸거나 규제 완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금융회사는 비용 효율화와 독자적인 사업 모델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