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은행 문턱에 '2금융권으로'...이자부담 못견딘 '빚조정' 신청 쇄도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 은행 문턱이 높아지면서 서민들의 2금융권 이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과 2금융회사들간 대출금리 차도 큰 폭으로 확대됐다.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에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 감소까지 겹치면서 생활비와 대출이자를 충당하지 못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고민거리 중 하나다. 최근 이성태 한은 총재가 우리경제의 최대 불안요인으로 가계 빚을 지목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가계대출 관련 금융비용 경감대책을 추진중이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작년 11월 말 현재 137조6천600억원으로 전월보다 2조1천80억원 늘어났다. 지난 4월 이후 8개월 연속 늘어나면서 12조4천420억원 증가했다. 2004년 말보다는 58조4천470억원 급증한 것이다.
비은행의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전체 예금기관의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1월 21.7%에서 작년 11월에는 25.2%로 확대됐다. 은행문턱이 높아져 서민들이 고금리 부담을 감수하면서 2금융권으로 발 길을 돌린 경우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다.
서민금융기관인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의 대출금리는 어느 정도일까?
저축은행의 일반대출 금리는 작년 평균 12%로 은행의 대출금리(가계+기업) 5.65%보다 6.35%포인트나 높았다. 저축은행과 은행 간 대출금리 차는 2007년 4.37%포인트에서 2008년 5.06%포인트로 확대된데 이어 작년에도 간격은 벌어졌다. 2년 새 2%포인트 정도나 폭이 커진 것이다.
신협의 경우 일반대출 금리가 8.03%로 은행 대출금리와의 차이가 2.38%포인트나 된다. 이는, 2000년 이후 9년 만에 최대 폭이다.
또 작년 평균 7.09%를 기록한 단위농협의 대출금리와 은행의 대출금리 차이는 2007년 0.23%포인트에서 2008년 0.44%포인트로 확대됐다. 작년에는 1.44%포인트로 커졌다.
이같은 상황은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서민들을 양산하고 있다.
일례로, 2006년부터 서울 용산에서 애완용품점을 운영해오던 최모(31) 씨는 금융위기로 직격탄을 맞아 매출이 50% 이상 급감했다. 또 개업 당시 대출받은 창업자금 원리금 상환과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사용해오던 카드 대금이 연체돼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여 결국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제도를 신청했다.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차량을 이용해 건어물을 판매하는 김모(37) 씨도 교통사고로 장사를 못하게 되면서 채무불이행상태에 처하자 개인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신청해 이자는 전액 감면받고 원금만 8년간 분할 상환키로 했다.
이 같은 채무재조정 등을 위해 작년 한 해 신용회복위원회와 캠코(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기금에 상담을 신청한 건수는 무려 각각 58만8천335건과 41만6천46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원금 상환기간 연장 등의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적용받은 사람이 25만6천714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 신청자는 10만1천714명이었다.특히, 금융채무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해 이자감면을 위한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9만3천283명으로 전년 신청자(7만9천144명)보다 1만4천139명(17.9%) 증가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이자감면 등의 신용회복 지원 신청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이같은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고민끝에 저소득층을 금융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기관의 서민지원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지난달 발족했다. 이 TF는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대부업, 신용회복 등 5개 반으로 구성, 각 반에 관련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금융위는 우선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해 가계의 금리변동 위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별로 고정금리 대출 활성화 이행계획을 수립해,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민금융회사의 서민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금융당국의 주요 정책목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서민대출 기능 회복을 위해 신용평가역량을 높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비과세 예금혜택을 서민대출 확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 간 신용정보 공유를 통해 위험관리를 효율화하고 경쟁을 촉진해 금리 인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러시앤캐시 등 대형 대부업체는 금리인하 여력이 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저신용.저소득 계층의 자활자금을 지원하는 미소금융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상반기 중 미소금융지점을 50개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미소금융사업으로 800만명에 달하는 저신용자를 지원하기는 역부족이라는판단하에 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을 확대해 이를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