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산물' 태생적 한계
금융硏 "적자운영 불가피"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미소금융재단'의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이미 미소금융을 시행 중인 일부 대기업과 은행권의 대출실적 역시 기대치에 크게 못미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미소금융 사업은 '정부 주도'와 '민간 출자'라는 상반된 성격의 구조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무늬만' 공익사업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이다.
실제 미소금융재단은 지난해말 설립 초기부터 '포퓰리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기업들이 정부 압박에 못이겨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참여에 나선만큼, 정권이 바뀌면 흐지부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미소금융의 영속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연구원 이건호·정찬우 연구위원은 18일 '금융소외 해소를 위한 정책 서민금융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미소금융재단의 이자수입으로는 사업에 필요한 막대한 고정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벅찰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소금융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연간 운영비 부담이 1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국 300개 사업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400억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하며, 중장기적으로 전문인력 확충에 연간 약 600~7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반면 미소금융 사업에 따른 연간 수입은 약 1천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출 평균잔액 2조원에 5% 가량의 금리를 적용할 경우 1000억원의 이자수입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만약 대출금 상환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정비용을 충당하기도 힘든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연구위원은 "미소금융 이용자들이 저신용자라는 감안하면 1천억원의 수익도 기대하기 힘들다"며 "인력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훈련비와 중앙집중식 신용평가제 운영비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소금융의 지나치게 낮은 대출금리가 제도권 금융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소금융은 현재 제2금융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10~40%포인트 가까이 낮다.
이 연구위원은 "미소금융이 서민금융시장을 잠식하고 결과적으로 서민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대출이 위축되거나 금리가 오르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미소금융의 역할을 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출 등으로 국한하고, 그 외의 기능은 민간 마이크로크레딧 기구들을 통한 간접지원에 나서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