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종용 기자] MVNO·앱스토어 등 개방형 서비스체계 구축 계획을 제시하는 통신사업자가 주파수 할당 심사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주파수할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심사기준 배점에 일부 변화를 예고했다.

지난 5일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열린 '주파수할당계획 발표 및 토론회'에서 김창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장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지난 2008년 700㎒ 주파수 경매 조건에서 오픈 디바이스나 애플리케이션을 강조해 통신업체들이 개방형 서비스를 수용토록 했다"며, "우리나라도 신규서비스 차원에서 중요한 심사 항목으로 망 개방형 계획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홍제 아주대 교수는 "가상 이동통신망사업자(MVNO)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파수 할당에 연계해 통신사업자들이 향후 망 개방에 대한 것을 명시하게 해 가산점을 줘야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같은 학계의 의견에 김정삼 방통위 주파수정책과장은 "MVNO활성화, 앱스토어 등에 배점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MVNO 활성화와 망 개방 계획 등에 관련한 심사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고 말했다.

공청회에서는 주파수 할당에 따른 대가 산정 시 이자율을 낮춰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SK텔레콤과 KT, 통합LG텔레콤 등 통신사업자들은 주파수 할당 대가에 대한 이자 부담을 주장하며 할당 대가 산정 시 적용될 5%대 국공채 이자율을 낮춰달라는 의견을 내놨다.

KT는 분할납부 이자 부담액만 4년간(2년 거치 3년 분할) 총 300억원 가량 돨 것으로 예상했다. 이충섭 KT 상무는 "주파수할당 대가에 대한 부과금이 부담스럽다"며 "정부가 거치기간 중 이자 면제나 최고 저리 이자 적용을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 하성호 상무도 이 상무의 의견에 동의했다.

하지만 김성잠 방통위 과장은 "할당대가 이자 문제는 이미 전담반에서 많이 논의됐던 사항이다"며 업계 요청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방통위는 이날 논의된 주파수 할당 계획에 대해 설 연휴 이후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내고, 3월 내 통신사업자로부터 관련 서류를 신청 받아 4월에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종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