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수가 인상이 차일피일 지연되면서 정비업계와 손해보험사 간에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서울.경기.인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은 27일 공동 성명을 통해 국토해양부가 정비수가를 조속히 공표하지 않으면 대규모 항의 집회를 개최하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비업계는 작년 말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국토부 용역을 받아 연구, 발표한 적정 정비수가를 그대로 수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산계원은 전국을 4개 지역으로 나눈 뒤 적정 정비수가를 지역에 따라 시간당 1만9천29 원∼3만894 원으로 분석했다. 이는 현재 정비수가 1만8천228 원∼2만511 원에 비해 최고 50%까지 높은 수준이다.
이것은 지역별 원가 1만8천96 원∼2만3천502 원에다가 제조업 평균 이익률 5.16%와 중소제조업 정상 가동률 80∼100%를 적용해서 산출한 것이다.
가령 수도권이 포함된 A지역은 시간당 순원가는 2만3천502 원이고 적정 정비수가는 가동률 100% 일 때는 2만4천715 원, 가동률 80% 일 때는 3만894 원이다.
정비업계가 이렇게 격앙된 것은 정비수가 조정이 지난해 여름께 끝날 것으로 예상됐는데 해를 넘겼기 때문이다.
국토부로서도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비수가 인상은 자동차 보험료 상승 요인이라고 보험업계가 강하게 반대하는데다 설을 앞두고 물가인상 요인을 최대한 누르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높아도 보험료를 못 올리는 상황에 정비수가 인상까지 용인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정비업체들이 경영을 잘못해서 사정이 어려운 것을 왜 손보사나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부담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 때문에 손보사들은 공동으로 표준 정비업체를 만들어서 원가를 분석하거나, 종합 서비스 센터를 만들어서 고객과 우량 정비소를 직접 연결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정비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용철 본부장은 "산계원 연구에 따르면 정비공임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지난 2007년 0.0015%로 거의 미미하다"며 "영세한 정비업체들이 지난 수년간 물가 상승률도 적용받지 못한 문제를 간과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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