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애신 기자] 자신의 보험계약을 '제3자'에게 팔수 있는 '생명보험 전매제도'를 도입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생명보험을 해약할 경우 되돌려 받는 해약환급금이 너무 적은 데 따른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다.
24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2007년 27%에 불과했던 종신보험 해약율이 불황 여파로 지난해 초부터는 50%를 넘어섰다. 2008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보험 해약자들이 납입한 보험료는 3조4천1백억 원, 하지만 환급액은 절반에 불과하다.
보험사들은 더 좋은 상품으로 갈아타라며 기존 계약을 해약할 것을 권고하지만, 대부분 보험 계약자가 만족할 만한 선택은 못된다.
이에, 몇몇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약으로 보험사는 돈을 벌고 소비자는 손해를 보는 이같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생명보험 전매제도' 의원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생명보험 전매제도'는 가입한지 5년이 지나면 계약된 보험상품을 다른 사람에게 팔도록 허용하는 것. 급한 돈이 필요해졌을 때 손해를 보고 보험을 해약할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되팔아서 손해를 줄이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한마디로 '누이좋고 매부좋고'다.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인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약 환급 받는 거나 약관 대출 받는 거나, 급하게 필요할 때 선택할 수 있는게 너무 불리한 조건 밖에 없어서 외국처럼 우리도 새로운 대안을 찾자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여야의원 15명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다음달 국회에서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제는 보험업계가 탐탁해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보험업계의 거센 반발과 함께 '로비'도 예상돼 입법여부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