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진동수 금융위원장 취임이 1년째로 접어든 가운데 금융시장 안팎의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지난해초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윤진식 경제수석과 함께 첫발을 내딛은 2기 경제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적극적인 위기대응 체제를 가동해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은행권의 유동성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자본확충펀드와 기업부실 처리를 위한 구조조정기금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와 주택담보안정비율(LTV)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같은 호의적인 평가 이면에는 과거 1기 경제팀에 대한 '혹평'의 반사효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병원 전 청와대수석,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으로 구성된 1기 경제팀은 금융불안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지난 2008년초 구성돼, 적극적인 금융안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업무혼선으로 시장의 혹평을 받았었다.

그러나 자본확충펀드 등 대부분의 금융안정화 정책은 1기 경제팀이 마련한 방안들로서, 2기 경제팀은 기존 정책들을 시행하는 수준에 그쳤다. 당초 20조원 규모로 책정됐던 자본확충펀드도 은행권의 자본력이 급속히 개선되면서 4조원 가량 집행하는데 그쳤다. 

금융시장 안정과 국내 경제의 빠른 회복세 역시 정부와 금융당국의 기민한 정책 대응보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공포가 지나쳤다는 분석이 최근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때문에 2기 경제팀의 실력을 판가름 할 수 있는 시점은 올해부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각종 금융지원 정책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이 과정에서 기업구조조정 및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남아있다는 설명이다.  

KB금융 사태로 심화되고 있는 관치금융 논란도 진 위원장이 해결해야 할 쉽지 않은 과제로 꼽힌다. 특히 2기 경제팀의 경우 시장과의 소통에 소극적인 '모피아' 출신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우려는 더욱 증폭되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 기능을 전두지휘하고 있는 진 위원장의 경우 관료 출신다운 권위적인 면모로 인식되고 있다.
 
취임 직후 시중은행장들을 직접 소집해 중소기업대출 1년 만기연장 동의를 받아낸 사례가 대표적이며, 이후에도 정부의 금융지원을 이유로 미소금융 참여 등 금융회사들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말 황영기 전 회장 사퇴와 강정원 회장 내정자 사퇴로 시작된 KB금융 사태는 민간 금융사에 대한 정부의 인사권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시장의 자율성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종합검사 과정에서 불거진 특정 인사에 대한 '표적검사' 논란도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의 감독 행태를 보면 시장친화적이라는 구호는 단지 대외 홍보용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관치금융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시장에 귀를 기울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인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