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관계 첫 분석 주목.."로비 적극적일수록 실적 부진"
로비에 치중하는 금융기관일수록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위험 감수 투자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 분석에서 나타났다고 영국 신문 가디언이 전했다.
가디언은 5일자에서 미국 금융사의 로비와 투자 패턴간 상관관계를 IMF가 처음으로 분석했다면서 은행과 제2금융권, 보험사 및 부동산 기업의 로비가 다른 어느 부문보다 치열한 점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신문은 '한줌의 달러: 로비와 금융위기'란 제목의 3인 작성 보고서를 인용해 정치권 로비에 적극적일수록 위험한 채권화 투자에 매달리며 이로 인해 모기지론 포트폴리오가 급증하는 가운데 주식 실적은 부진하며 또 부실 채권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금융 산업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구조적 위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이라면서 "따라서 분석 결과는 향후 위기 방지를 위해 금융계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니면 로비 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덧붙여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재계는 선거 주기의 4년에 "타깃을 정한 정치 로비"에 모두 42억달러를 쏟아부었으며 이 가운데 15%가 금융 및 부동산 기업에 의해 지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2006년 기준으로 해당 부문 기업당 47만9천500달러 꼴로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1999-2006년 분석을 근거로 "이들 금융 및 부동산 회사의 로비 강화 속도가 다른 어떤 부문보다 빨랐다"고 강조했다.
가디언은 IMF의 로비와 투자패턴 상관관계 분석이 처음이라면서 결과가 새삼스럽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권위있는 기관이 수학적 틀을 동원해 연구했다는 점에서 금융규제 강화 노력에 보탬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 즉각 논평하지 않았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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