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추세 VS 시장 붕괴 팽팽,


대형 손보사들이 정부당국에 보증보험 업무 겸업 허용을 강력 주장,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이에따라, 수십년동안 주장해온 손보사들의 숙원사업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와관련, 대형 손보사들은 보증보험의 세계적 추세와 함께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도 허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내 여건상 과당 경쟁으로 인해 시장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삼성, 현대등 대형 손해보험사가 재정경제부에 신용 및 이행 보증보험 판매를 단계적으로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손보사들은 현행 보증보험 업무가 금융감독원의 상품규제 조항에 따라 상품 인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전업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진 손해보험사가 이미 보증보험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다각화를 통해 업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완전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국내 손보사의 보증보험 업무 제한은 세계적으로 이미 보증보험 업무중 일부를 손해보험사가 영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제한은 납득할 수 없다”며 “손보사에게 일부 보증보험 업무를 허용하면 자율 경쟁 체제 속에서 신용 관리의 효율성을 더욱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보증보험중 신용 및 이행보증보험은 시장 주력 상품이라는 점에서 당국의 허용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용보증은 개인 및 기업 등 채권자가 계약상 채무 불이행 등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 상품이며 이행 보증보험은 채권자가 건설공사 등 각종 계약의 채무 불이행을 보증 받기 위해 채무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상품을 말한다.

이에 대해 서울보증 관계자는 “국내 보증보험은 대부분 담보물이 취약한 중소기업, 일반 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상품인데다 보험금 지급 위험도 높아 공공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며 “손보사들이 철저한 수익성 위주로 상품을 판매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상품 판매를 허용하면 시장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부작용을 우려해 이미 정책 당국에서도 손보업계의 보증보험 판매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