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이르면 내년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중장기 자유무역협정(FTA) 로드맵은 연내 새로 마련되며 법률, 회계, 교육 등 서비스산업의 전략적 개방도 추진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2010~2013년)을 마련했다.
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3년짜리 장기 대외경제정책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외 여건을 고려해 매년 정책을 보완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대외경제정책은 크게 ▲우리 경제 '성장 프런티어' 확충 ▲글로벌.역내 파트너십 강화 ▲국제사회 기여 및 리더십 제고 ▲대외 부문 인프라로 나눠볼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외국인 투자 활성화로 경제자유구역의 실질적 규제 완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이 추진된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 설립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외국 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 송금 허용도 적극 검토된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지난 5월 개정안이 제출돼 있으며 연내 또는 내년 초에 당정협의를 통해 조속한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서비스업 관련 외국인투자기업에 입지를 제공하는 지역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FTA가 마무리 국면인 점을 감안해 연내에 중장기 FTA 추진 전략이 마련된다.
주형환 재정부 대외경제국장은 "2003년 당시 FTA 추진 로드맵을 만들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 관련 지표들이 수정돼 업데이트되는 형식"이라면서 "전체적인 밑그림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의 협상카드가 100% 노출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률.회계 등 전문직 서비스 및 교육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FTA 등과 연계해 전략적 개방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 국장은 "향후 3년간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전략적 개방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며 그 기간에 개방이 완료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밝혔다.
금융 부문의 글로벌화를 위해 한국거래소(KRX) 국제화 차원에서 해외 주요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을 시도하고 국내 증시 인프라 수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국제금융기구 지배구조개혁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지분율 확대가 검토되며, 내년 상반기 중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간기금(CMI)를 출범시키고 신용보증투자기구(CGIF) 설립이 가시화될 예정이다.
석유공사, 광물공사 등 공기업의 자원개발 펀드가 연내 출시되며, 한국형 공적개발원조(ODA) 모델 정립, 국내 녹색성장 모델의 세계화가 추진된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글로벌 이슈를 선도하고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육성'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민간 해외취업기관과 연계가 강화된다.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향후 3년간 약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출입은행내 유망 수출중소기업의 '히든 챔피언' 육성에 필요한 맞춤형 금융.비금융 서비스 일괄지원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 대외 부문 싱크탱크 역량 강화를 마련하고 통합적 지역 연구를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에 지역별 전담 연구기관 지정 및 연구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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