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정책등 추가 방안, 4월 전 마련"
국제통화기금(IMF)이 경기 회복세 가시화에 따라 '출구 전략'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할 것임을 3일 밝혔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이날 성명에서 "회복세가 자리 잡으면 선진국들이 재정 정책을 조정토록 하는 지침을 담은 이사회 보고서가 내달 발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련 세금 정책 등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내년 4월의 IMF-세계은행 봄철 연차총회 이전에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IMF 기획정책 담당 레자 모하담 국장은 이날 IMF 사이트에 "이제 세계 회복 조짐이 가시화됨에 따라 IMF의 정책 기조가 그간의 위기 대응에서 사후 관리 쪽으로 점진적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IMF의 정책기조 선회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유럽중앙은행(ECB) 수장들도 출구 전략 쪽에 비중을 두기 시작한 것과 때를 같이한다.
장-클로드 트리셰 ECB 총재는 3일 내년에는 긴급 재정 프로그램을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벤 버냉키 FRB 의장도 7천억달러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을 거둬들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IMF 관계자들은 성장세 회복이 IMF로 하여금 책임을 재고토록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면서 지난 10월 소집된 IMF 조정위원회에서도 같은 결론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스트로스-칸은 개별국이 스스로의 안전 장치로 각자 외화를 축적하는 것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 '외화 풀'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를 위해 IMF의 재원을 "실질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IMF의 재원을 어느 정도 늘리는 것이 합당한지에 관해 내년 초까지 보고서가 마련될 것이라면서 내년 3월을 전후해 다른 대안들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트로스-칸은 이어 신흥국의 IMF내 입지를 높이기로 한 G20 합의가 내년 4월까지 실행에서 "큰 진전"을 이루길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주요 신흥국의 IMF 쿼터를 상향 조정하는 시한은 오는 2011년 1월로 돼있다.
한편 모하담은 금융 위기를 계기로 금융 업계가 위기 코스트를 분담하는 방안을 IMF가 모색해왔다면서 금융 거래세 도입 등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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