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경쟁력 약화될 것…세수 효과 크지 않아"
[서울파이낸스 박선현 기자] 국내 증권ㆍ선물회사 사장단이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2일 증권업계 따르면 37개 증권ㆍ선물사 사장단은 이날 오전 '파생상품거래세 부과 관련 사장단 회의'를 열고 "파생상품거래세 부과는 세계적인 기준에 맞지 않고 한국 정부의 조세 정책에 대한 국제적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며 입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사장단은 "파생상품거래세 부과시 국내 주식시장과 파생상품 시장이 동시에 위축될 것"이라며 "높은 거래비용으로 거래 수요가 해외 및 장외 시장으로 유출돼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거래세 부과는 기관투자자에게 이중과세 부담을 준다"며 "장외시장 비과세에 따른 시장간 공평과세 원칙에도 어긋나며, 시장 위축으로 세수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등이 포함된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에 대한 1차 심의를 마쳤다. 이번 주 내로 2차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해 내년부터 법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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