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한 자료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또다시 출산율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평소에는 별 관심 없다가 한 번씩 끓어오르는 한국적 여론 조성 패턴의 반복에 답답함과 짜증이 밀려온다.

한국의 현재 출산율은 심각하게 낮아진 것이 맞다. 그로 인해 소위 말하는 핵심 생산인력(25~49세)의 감소도 곧 닥칠 일인 게 사실이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지난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핵심 생산 가능인구가 지난 2007년 2천66만 명을 정점으로 지난해부터 계속 줄어 이 추세대로라면 2011년이면 4년 만에 71만 명이 감소해 2천만 명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2025년까지 추산한 바로는 거의 5년 간격으로 100만 명씩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생산 가능인구의 감소에 비해 노령인구의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낮아 갈수록 생산인구가 부양해야 할 노인 가족의 수는 크게 늘어날 것 또한 번히 보이는 일이다. 여기에 정부의 소원대로 출산율이 다시 높아지기라도 한다면 노동하는 세대의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될 터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대책은 나온 것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위기감을 조성해서 어쩌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 등을 통한 캠페인성 다산 장려 대책이 낮아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안심하고 있는 것인지 한심한 기분이 든다.

더욱이 당장 일자리가 없어 속 타는 실업자가 공식통계 100만 명을 넘어선 상태에서 이번에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내놓은 자료는 일반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들릴 지도 궁금하다. 생계대책이 없는 노년이나 조기 퇴직한 50대들에게는 핵심 생산인구에서조차 제외된 자신들의 나이가 얼마나 저주스러울까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어디 문제가 그 뿐일까. 공식적인 근무시간이 어떻든 출산 적령기인 25~35세 청년층들의 실질적 노동시간은 결혼 자체를 주저하게 할 만큼 긴 직장이 흔하다. 특히 이 연령층의 대다수 직장인들은 연봉제 하에 해마다 자신들의 급여며 일자리의 안정을 가로막을 지도 모르는 결혼과 출산을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할 것인지 정책 담당자들은 알고나 있나 모르겠다.

또 막상 아이를 낳으면 그 다음은 어쩌란 말인가. 나이 지긋한 남성들은 그런 젊은 세대들의 고민에 아랑곳하지 않고 비난만 하기 급급한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자녀 출산과 양육, 게다가 돈벌이에 나선 상태에서 자녀를 키운 노년의 부모들이라면 손자`손녀 키우는 데 자신들의 남은 생을 묶어두고 싶겠는가를 입장 바꿔 생각해볼 정책의 시각이 필요하다.

조혼 풍습이 있던 시절과 달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나이도 이미 지긋해져 있는 상태일 것이다. 또 대가족이 한 울타리 안에 살던 시절과 달리 육아의 부담을 함께 나눌 다른 가족도 없는 상태다.

노년의 부모들이 우스개 소리처럼 하는 얘기의 하나가 “손자 손녀가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는 것이다.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체력적으로 지쳐서 모처럼 방문한 손자 손녀가 빨리 가줬으면 싶을 때가 많다는 것이다.

정책 당국에서는 고작 생각하는 게 출산장려금을 더 주니마니 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립할 때까지의 각종 어려움들이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계층에서는 당장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비용이 무엇보다 걱정될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계층이라도 부모가 일하는 동안 어떻게 양육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심각하다. 어느 면에서 중산층 진입의 문턱에 선 젊은 부부들에게는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고민거리다.

이런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어설픈 선동적 미디어 전략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출산으로 인한 젊은 부모들의 부담이 현재 생활의 20~30%를 넘어선다면 섣불리 출산을 결심하기 어렵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의 문제, 경제적 문제, 양육 및 교육 여건 문제 등을 모두 고려한 국가종합대책 마련이 선결과제다.

홍승희 주필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