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애신 기자] 생명보험사장단이 농협공제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농협법 개정안에 강력 대응키로 결의했다.
17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22개 전체 생명보험사장단은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긴급 조찬 회의를 소집해 농협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모임에서 생보사장단은 "농협에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특혜"라며 "이런 방식으로 농협의 보험업 진출을 허용하는 것은 보험산업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및 보험대리점 인정 특례로 인해 농협이 변액보험·자동차보험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곧 설계사와 대리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농협은행을 방카슈랑스로 간주하면서 방카 규제는 적용하지 않고, 반대로 지역조합은 금융기관에 해당하는데도 일반보험대리점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농협보험에 대한 특례 적용은 한·미, 한·EU FTA에서 정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보험서비스에 대해 민간공급자에 우선하는 경쟁상의 혜택 제공을 금지' 내용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생보업계 사장단은 "농협공제도 보험업법을 적용받는 등 시장에서 보험사와 동일한 규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며 "이런 업계 의견을 정부 관련부처와 국회 등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생보업계 사장단은 현재 국회제출 후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보험업법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업계자율로 시행되고 있는 광고심의규정을 강화해 과장 광고를 지양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