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가능성 사실상 '0'…내년 전망 엇갈려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한국은행이 11월 기준금리를 연 2.0%로 9개월째 동결함에 따라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국내 경기의 회복세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상존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당분간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할 뜻을 밝혔다.
당초 시장 일각에서는 한은의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점치며 시기적으로는 11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해 왔다. 지난 5월 이후 이성태 총재는 물론 한은 내에서도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12월의 경우 통상적으로 통화정책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11월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시각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한은으로서는 출구전략의 조기집행에 따른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실제 금리인상이 본격화될 경우 개인들의 이자부담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 8월말 기준 예금취급 기관의 가계대출 규모가 537조498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출금리가 0.25%p 오르면 개인들의 이자부담은 연간 13조4374억원이 늘어난다.
기준금리 인상이 환율하락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연저점 수준인 1150원까지 하락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환율하락은 수출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메리츠증권 조성준 이코노미스트는 "이 총재가 저금리의 효과가 실보다는 득이 많다고 평가함에 따라 내년 1분기까지 금리인상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며 "다만 이론적인 정책금리 수준이 실질 정책금리 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저금리 구도를 장기간 지속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그동안 '매파'로 분류돼온 이 총재가 지난달부터 통화정책 태도를 180도 바꿨다는 점에서 정치적 압력에 굴복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금융당국과 이명박 대통령은 매월 금통위에 앞서 금리인상과 관련 '시기상조론'을 강조해 왔다. 한은의 경우 여타 기관과 달리 독립성이 보장돼 있지만 정부와 맞선다는 인상을 주기에는 부담이 큰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 총재의 매파적 성향은 임기만료를 앞둔 내년 1분기부터 표면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SC제일은행 오석태 이코노미스트는 "이 총재의 최근 매파적 발언과 GDP의 강한 성장세는 내년 3월 임기만료를 앞둔 이 총재의 단호한 금리인상 의지를 뒷받침한다"며 내년 1분기 중 0.5%포인트의 금리인상을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