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선영기자] 증권사들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추진중인 현금인출기(CD기) 수수료 차등화에 반발하고 나섰다. CD기 보유 대수에 따른 수수료 차등화 방안이 금융투자회사 등 CD기가 적은 회사 소비자들에게는 실질적 수수료 인상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금융투자협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투자회사들이 지급결제 서비스를 시작한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은행권을 중심으로 CD기 보유 대수에 따른 수수료 차등화를 추진하는 것은 은행권의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CD기 대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금융투자회사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실질적인 고객수수료 인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주요 은행들의 요구에 따라 금융결제원에서 CD공동망 취급대행비용 정산체계 변경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CD기(현금인출기) 대수에 따라 CD공동망 취급대행비용을 차등화 하는 방식으로 비용 정산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금융투자회사들은 이 회의에 불참하는 한편, 이번 수수료 인상 논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을 지난 6일 오전에 서면으로 금융결제원(전자금융부)에 제출했다.
금융투자회사들은 "이번 논의가 은행권의 수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비은행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고객 수수료 인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결제원의 의사결정구조가 특정 금융권역에 의해 이루어지고 4000억원이 넘는 참가금을 납부한 금융투자회사들이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논의는 절차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회사 관계자는 "은행권에서 추진중인 CD망 수수료 차등화 논의는 결국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보다 다각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금투협은 또한 올해 7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 '증권회사의 지급결제망 특별참가비'가 과다하게 산정․부과됐음이 지적됐었지만 아직까지 참가금 적정산정 여부, 특히 CD망 이용료의 중복계산 여부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CD망 수수료 차등화(수수료 인상)를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