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은행들이 추진하는 녹색금융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거나 녹색산업과 동떨어진 사업에 자금이 흘러들어 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마디로, '무늬만 녹색금융'이라는 얘기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성남(민주당) 의원은 18일 현재 산업은행의 녹색산업육성펀드 투자액 7천215억원(22개 기업) 중에서 6천억원이 대기업에 지원됐고, 나머지 1천억원 안팎의 자금만 중소기업에 돌아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펀드의 투자를 받은 기업은 금호석유화학, 삼성LED, 삼천리자전거, LG이노텍 등이며, 삼성전자, KCC, 동양제철화학 등의 자회사나 관계회사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은행들의 녹색금융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녹색산업과 거리가 있는 기업에 투자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산은이 에너지산업군으로 분류해놓은 A사는 건축자재용 콘크리트파일·맨홀 등을 제조하는 업체이며 B사는 내부 통신배선 공사업체라는 것.
녹색금융은, 금융회사가 유망한 녹색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기술이 상용화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사업. 그런데, 이 의원의 지적은 녹색금융이 대기업에 지원되거나 녹색금융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용도로 지원됐다는 것.
기업은행은 지난 8월 말 기준 녹색성장기업에 대한 대출 규모를 2천588건, 7천637억원으로 집계했지만 관광사업 등도 녹색금융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녹색금융 상품들은 이름만 녹색인 녹색 시늉예금에 불과하다"며 "네덜란드처럼 예금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일정 정도를 녹색산업 관련 프로젝트에 공급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운용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