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신건 의원 "이정환 이사장 사퇴압박 의혹 진상규명"
민주당 신학용 의원 "불성실 공시법인 급증, 제재 실효성 의문"
[서울파이낸스 박선현 기자] 올 초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거래소가 15일 국정감사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최근 갑작스럽게 물러난 이정환 이사장 사퇴 압박 의혹과 상습 공시 위반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다. 그 밖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상장한 파생상품이 거래량 부족으로 '유명무실' 해졌다는 지적과 거래소가 여성ㆍ장애인ㆍ보훈대상자 고용에 인색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오갔다.
■"공공기관 지정= 이사장 사퇴 압박"
무소속 신건 의원은 "이정환 이사장 선임 직후 서울중앙지검의 압수수색, 감사원의 공공기관 지정 권고, 금융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검토 통보 등 일련의 외압성 조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정무위에서 금융위원회에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을 자본시장통합법 개정 이후로 유보하라고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전격적으로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이는 현 정부가 출범이후 줄곧 추구해온 공기업선진화 정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설명이다.
신 의원은 "이같이 무리하고 성급하게 공공기관화를 추진하는 것은 이정환 이사장의 사퇴를 간접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차기 이사장으로는 '낙하산 인사'가 아닌 업계 전문가를 등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정부에서는 이 전 이사장의 취임 직후부터 한국거래소를 압박하는 조치를 잇달아 취했다"면서 새로운 이사장의 인선 과정에서는 정부 의중에 맞는 인물이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코스닥 불성실공시 53건…전년比 두배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코스피 시장의 불성실공시는 감소했으나 코스닥시장의 불성실공시는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이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의 불성실공시는 2006년 53건, 2007년 97건, 2008년 109건, 2009년 10월14일 기준 96건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신 의원은 "코스닥시장에서 불성실 공시 법인이 늘어나는 이유는 2006년 기업 부담 완화 차원에서 처벌 규정을 완화했기 때문"이라며 "기존 제도에 따르면 2년간 3번 불성실 공시법인에 지정될 경우 상장을 폐지시킬 수도 있었지만 제도 변경 후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고작이어서 제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거래소 공시위원회가 재량권을 악용해 특정업체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은 "공시위원회 권한으로 심사기준을 무시해 특정업체에는 낮은 점수를 부과한 경우가 나타났다"며 "벌점 기준 또한 '중대 위반', '통상 위반', '경미한 위반' 등 모호한 단어로 나눠 그 뜻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시위원회 인력풀이 너무 작아 로비에 노출될 우려가 크고 위원 개인 홈페이지에 경력사항으로 기재돼 비공개위원이라는 말이 무색하다"며 "이해당사자 제척제도, 연임한계 제도 등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체계적인 위원선정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파생상품거래 부진에 사후관리도 미흡"
그 밖에 파생상품 시장이 막대한 초기비용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거래소 직원 가운데 여성,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현저히 낮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거래소가 신규 파생상품을 상장하면서 사전에 시장조사를 제대로 못 했고 사후관리도 미흡해 상품개발과 운용에 헛 돈만 썼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상장된 15개 파생상품 중 3개 종목은 전혀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거래가 부진한 7개 종목은 유동성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다.
5년 국채선물 역시 지난해 상장한 뒤 한 건도 거래되지 않아 거래대금이 0원이다. 같은 해 상장한 국채선물도 그해 9월까지 일평균 21억여원이 거래됐을 뿐 이후에는 거래가 없었다. 통안증권선물 역시 2007년 이후의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태다.
신규 상품 중 거래가 부진해 유명무실해진 상품도 있다. 지난해 상장한 돈육선물의 경우 3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행사, 홍보비용으로만 3억5760만원을 사용했으나 일평균 거래건수는 50계약 수준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향후 신상품을 상장할 때는 충분한 시장조사 등을 거쳐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시장수요가 저조한 신상품에 대해서는 거래활성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거래소가 여성·장애인·보훈대상자 고용에 인색,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무소속 신건 의원은 "한국거래소에 총 98명의 여성이 근무하고 있어 전체 직원의 14%에 불과하다"며 "이마저도 2005년 89명에 비해 고작 9명 증가한 것으로 한국 기업 여성근로자 평균 고용비율 34%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은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실제 이 중 7명은 이번에 실시된 청년인턴제에 의해 뽑힌 이들"이라며 "실제 장애인 근로자는 단 1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