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자회사 통합 놓고 갈등...민주당과 '연합전선'(?)
[서울파이낸스 정일환 기자] 공기업이 유관 정부부처를 상대로 ‘맞짱’을 뜨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대표적인 공룡 공기업 한국전력이 최근 사사건건 정부와의 의견차이를 노출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한국전력은 산하 5개 발전자회사와의 재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한전은 맥킨지에 의뢰한 자체 용역을 통해 한전과 5개 자회사가 재통합될 경우 막대한 구매비용의 절감과 인력 감축의 효과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발전자회사들이 합칠 경우 구매비용 절감효과가 연평균 3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 대로라면 한전과 발전 5개사 통합의 시작은 연료 통합구매에서 시작되는 셈이다.
김쌍수 한전 사장도 “경제원리로 보면 통합구매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발전회사 대부분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한전의 오너격인 정부에서는 이를 반기지 않는 '눈치'라는 점. 지식경제부는 독점체제가 굳어진다는 이유로 자회사 간 통합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6개 회사가 하나로 통합될 경우 ‘낙하산’식으로 내려 보낼 고위직의 자리가 줄어들고 자회사에 대한 영향력도 줄어들 수 있다는 속내가 담겨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통합되면 한전이라는 ‘시댁살이’를 해야 할 입장인 발전자회사들도 통합에 부정적이다. 자회사들은 특히 연료구매를 놓고 “발전회사 개별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발전회사 자율적인 판단하에 필요하면 공동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속내가 어찌됐건 양측의 갈등은 최근 단어하나를 놓고 외부에 노출되고 말았다. 한전은 연료구매를 ‘통합구매’로 극구 표현하는 반면, 정부와 5개 발전자회사들은 ‘공동구매’라는 단어를 고집하고 있다. ‘통합’이라는 두 글자를 놓고 한쪽은 집착을, 반대편에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적군’(?)인 민주당은 한전편을 들며 지식경제부를 공격하고 있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발전 5개사의 연료 ‘통합구매’가 한차례만 시행된 뒤 중단된 것을 두고 집중 추궁했다. 주의원은 “발전 5개사가 연료통합구매본부를 구성해 6월 중국에서 유연탄을 ‘통합구매’한 결과 1,500억원의 연료비 절감효과를 거뒀다”면서 “그럼에도 이후 중단됐는데 (지식경제부의) 압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따졌다. 주 의원은 나아가 발전 5개사 사장을 불러 연료 ‘통합구매’의 찬반을 묻기도 했다.
같은 당 최철국 의원은 아예 “대한민국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대안은 한전과 발전회사를 재통합해 수직통합 독점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직설적으로 주장하기도 했다.
이쯤 되면 지식경제부 입장에서는 한전이 적인지 아군인지 헷갈린다는 생각을 할 법도 하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정부의 인내심이 얼마나 가느냐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