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조세의 대외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는 게 시급하다는 주장이 14일 제기됐다.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조세연구원 주최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우리나라 조세, 대외경쟁력은 어느 수준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납세협력비용이란 세무 행정 비용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세무당국이 요구하는 서류 등을 납세자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조세부담을 세금과 납세협력비용의 합계로 생각한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납세협력비용이 많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세체계가 복잡하게 구성돼 있으며 신고 서식이 복잡하기 때문"이라면서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면 납세자는 조세부담이 크다고 느껴 조세제도에 부정적인 인식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납세협력비용이 많은 것은 조세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어 세목이 너무 많고 세무당국이 납세자에 대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조세 신고 서식의 단순화, 세금 납부 횟수의 조정, 전자신고의 확대 등을 통해 납세협력비용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김 교수는 조언했다.
또한 조세 분야의 국가경쟁력 지수를 높이려면 조세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 수준이 높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며, 세무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심어줘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기부금, 법정부담금 등 준조세에 대한 부담 완화도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업들에 중복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을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우리나라의 조세 분야에 대한 국가경쟁력 지수가 국제 평가기관별로 편차가 커서 객관성이 떨어진다면서 이는 이들 기관이 평가하는 과정에서 설문조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가경영개발원(IMD)은 2009년 우리나라 전체 세제부문 경쟁력 순위가 전년도 18위에서 14위로 상승했다고 발표했지만 세계경제포럼(WEF)의 경우 133개국 중 53위를 차지해 전년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조세 분야의 국제경쟁력이 특정한 연도에 구체적으로 어떤 순위를 차지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조세 분야 국제 경쟁력 지수를 참고하되 단년도 지수보다는 수년간에 걸친 중기적인 지수로서 파악하고 조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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