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지난해 10월부터 전 공직자를 상대로 쌀 직불금 실태 조사를 한 결과 3천명에 이르는 공직자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하고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중 퇴직 157명, 중징계 29명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2천 583명, 공공기관 임직원 405명 등 모두 2천 988명이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진 신고한 공직자는 2천452명이었고, 나머지 536명은 행안부가 대조 작업을 벌여 적발했다.
기관별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1천47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지역교육청 862명, 중앙행정기관 674명, 공공기관 353명, 지방공사 공단 52명 등의 순이다.
또, 공직자 본인이 부당 수령하고 신청한 경우가 1천653명으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 715명, 직계존비속 620명 등이었다.
한편, 부당 수령 및 신청한 공직자 1천653명 중에서 경고 등 957명, 경징계 510명, 퇴직 등 157명, 중징계 29명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김유정 의원은 대부분 경징계나 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