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上場 수면위로 부상
생보사 上場 수면위로 부상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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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인수위에 자산 재평가 적립금 처리 보고
차기 정권 재벌 개혁 긍정적으로 작용 중론

최근 생보사들의 오랜 숙원인 상장 문제가 조기에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제기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금감위가 대통령직 인수위에 생보사 자산재평가 적립금 처리 문제와 관련, 공식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생보사 상장 문제가 차기 정권의 재벌 개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지난 8일 금감위가 인수위에 보고한 내용은 과거 자산 재평가 적립금의 처리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 보고를 통해 생보사 상장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구체적인 상장 시기와 방법 등을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지난 90년 초 삼성, 교보생명이 상장을 전제로 한 자산 재평가를 실시, 법인세 납부를 연기한 것이 올 12월이면 종료된다며 이 문제를 재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보사 상장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지난 90년대 초 기업공개를 전제로 회사의 자산을 재평가해 재평가 차익의 70%를 계약자 몫으로 분류했다. 특히 삼성생명은 재평가 차익 중 8백76억원 규모인 30%는 자본잉여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40% 중 1/3을 계약자에게 현금 배당 형식으로 분배했다.

최근 인수위가 금감원에 보고한 내용도 이러한 자본 잉여금의 법인세 부과 등의 처리 문제에 대해 운을 띄운 것. 이 문제 처리는 지난 2000년 말 생보사 상장방안 마련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2003년 8월로 잠정 연기됐다.

이렇게 재평가 차익 처리 연기 시한이 올해로 다가오면서 생보사 상장 문제가 쟁점화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물론 법인세 평가 문제도 계약자와 주주간 상장 이익의 배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으로 이어 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자동차 부채 변제용으로 채권단에 지급한 삼성생명 주식(3백50만주)의 현금 유동화 문제도 앞으로 풀어야 할 난제로 남아있다.

교보생명 한 관계자는 올해 주식 시장 움직임, 삼성차 부채 처리 문제 등 상장 문제는 변수가 많다면서도 과거 상장 이익 배분 문제로 5번이나 연기된 자산 재평가 적립금 처리 연기시한이 만료되는 만큼 올해 또 다시 상장방안 마련 등이 거론 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차기 정권의 재벌 개혁 의지가 높은 것도 상장문제가 다시 거론될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차기 정권에서 금융사 계열분리 청구제 등이 도입되면 대그룹의 지배구조가 복잡한 생보사 상장이 재벌 개혁에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도 계열분리 청구제가 도입돼 그룹의 금융사 지배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경우 생보사 상장을 통한 소액주주 분산은 제도의 원활한 도입에도 바람직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금감위도 지난 2000년 생보사 상장안 마련을 무기한 연기했지만 지난해부터 내부적으로 상장을 서두르는 듯한 인상을 준다. 지난달 이근영 금감위원장도 삼성생명 상장문제와 관련 현행법상 삼성생명의 상장시 계약자 몫을 줄 방안이 없다고 운을 떼 생보사 상장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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