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국회의원, 건강복지정책硏과 공동 개최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사단법인 건강복지정책연구원과 함께 오는 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 소재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현행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개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실거래가 상환제는 실제 거래한 내역을 기초로 의약품비를 상환해 고시가 상환제도 하에서 문제가 됐던 과잉투약가능성을 억제해 보험재정 및 국민의료비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현재 실거래가 상환제로 인해 병원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싸게 구매할 이유가 없어 상한선에서 거래되는 대신 리베이트가 성행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달선 전 한림대 총장의 주재 하에 연세대 이규식 교수가 '외국의 건강보험 의약품 가격정책'에 대해, 건강복지정책연구원 변재환 연구원이 '건강보험 약가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한다.
지정토론자로는 김원식 건국대 사회과학대학장ㆍ문경태 한국제약협회 부회장ㆍ양채열 전남대학교 교수ㆍ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ㆍ이송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ㆍ임종규 보건복지가족부 약가제도 태스크포스(TF)팀장 등이 참석한다.
심 의원은 "의약품의 가격이 보다 적절하게 책정돼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의약품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연내 반드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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